기출노트
💰 지방세직 · 지방세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지방직 지방세직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4-06-21)
16번
16 / 20
전체 회차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5번
문제 목록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