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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지방세직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1-06-13)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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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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