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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지방세직
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1-06-13)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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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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