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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0-05-22)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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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4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양곡소매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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