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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1-06-05)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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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2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3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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