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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6-03-19)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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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행정의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명령(행정규칙을 포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4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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