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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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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2
원칙적으로 선ㆍ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3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4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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