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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5-03-14)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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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3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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