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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3-22)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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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3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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