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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3-08-2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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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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