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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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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2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4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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