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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9-05-23)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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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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