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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05-25)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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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하여 공법상 비권력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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