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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05-25)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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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2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4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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