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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사회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2021-06-05)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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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이다)
1
(가)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가), (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4
갑이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고 그 행위가 (가), (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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