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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사회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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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4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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