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지적직 · 지적법규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3-06-10)
10번
10 / 20
전체 회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9번
문제 목록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