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지적직 · 지적법규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2-06-18)
8번
8 / 20
전체 회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7번
문제 목록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