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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0-06-13)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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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과 도시계획확인서의 내용이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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