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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지적직
지적법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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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효력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기간 내에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4
시⋅도지사는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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