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일반행정직 ·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9-02-23)
8번
8 / 20
전체 회차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2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7번
문제 목록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