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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8-06-23)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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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2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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