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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직업상담직
노동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2019-04-06)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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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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