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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2-04-07)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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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3
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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