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일반행정직 ·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2-04-07)
2번
2 / 20
전체 회차 →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2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3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4
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번
문제 목록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