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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사회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20-07-11)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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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2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4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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