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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사회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6-04-09)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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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4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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