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5-04-05)
5번
5 / 20
전체 회차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2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4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4번
문제 목록
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