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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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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4-03-2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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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ICJ는North Sea Continental Shelf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ICJ는Anglo-Norwegian Fisheries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ICJ는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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