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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3-04-08)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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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3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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