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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2-04-02)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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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4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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