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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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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3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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