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6-04-09)
17번
17 / 20
전체 회차 →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2
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3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4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6번
문제 목록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