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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3-07-27)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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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로터스(Lotus)호(號)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터키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다.
2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 충돌의 경우에는 가해선의 국적국과 피해선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내용이 1982년 UN해양법협약에도 규정되었다.
3
이 사건에서 PCIJ는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소위 '금지이론'을 판시하였다.
4
이 사건의 판결 원칙은 그 후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으로 계승되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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