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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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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3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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