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08-04-12)
9번
9 / 20
전체 회차 →
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이란 내국인이 아닌 자로 무국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칼보(Calvo)조항은 내국민대우기준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3
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국제표준주의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4
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주의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8번
문제 목록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