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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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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07-04-1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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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2
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3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4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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