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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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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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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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