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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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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6-04-09)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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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법인 및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4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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