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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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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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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형식상 결손처분을 거치게 된다.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ㆍ독촉 또는 납부 최고ㆍ교부청구ㆍ압류가 있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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