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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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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일지라도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3
주소 등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 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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