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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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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7-04-14)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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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매입 세액의 환급에는 차이가 있다.
2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하면 국내외 소비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3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에 목적이 있으나 면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목적이 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사업자는 납세의무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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