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교정직 ·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교정직
교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5-04-05)
6번
6 / 20
전체 회차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4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5번
문제 목록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