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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교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4-03-23)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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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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