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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교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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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3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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