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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교정학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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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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