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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5-04-05)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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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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