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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3-04-08)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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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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