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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3-04-08)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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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 2천만원 체납되어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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