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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3-07-27)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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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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